참여정부 시절 김 교수 제자 16명이 41% 연구 수주
심재철 의원,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용역' 맹비난
참여정부 시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한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 교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주된 사실이 폭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2003~2007년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중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의 제자 등 관련인 16명에게 총 33건의 용역이 발주됐다고 밝혔다.
이들 33건 연구용역에 들어간 금액은 14억7560여만원. 같은 기간 동안 공단이 발주한 총 학술연구용역 73건, 36억3600여만원 중 건수로는 45%, 금액으로는 41%에 해당한다.
감 신 교수(건강정책포럼 공동대표)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6년) 등 3건의 연구용역으로 1억1500만원을 받았다.
권순만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는 '초음파검사 급여전환 방안연구'(2004년) 등 3건, 총 1억3750만원의 연구용역을 맡았다. 이밖에 김건엽·김윤·김진현·김창엽·박형근·신영전·양봉민·유원섭·이진석·조병희 교수 등이 연구를 수행했다<연구 건수 및 액수 기사 하단>
'김용익과 그의 제자들' 그들은 누구?
심 의원에 따르면 이들 16명은 대부분 김용익 교수의 제자들이다. 이 중 감신·김창엽·박형근·유원섭·이건세·이진석 교수는 2002년 김용익 교수가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국회 보건복지위 발주)를 책임연구원으로 수임할 당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던 인물들. 또 이들은 진보단체 '건강정책포럼'의 공동대표 또는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유시장경제'에 비판적인 인사들이라는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평소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민간 의료기관을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온 김교수와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것.
이는 지난2007년 진보적인 보건의료개혁을 목표로 창립된 '건강정책포럼'에 김 교수의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로써 입증된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특히 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상이 교수는 김용익 교수의 제자로서 2004년 11월부터 3년간 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상당수의 '코드 용역' 발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교수는 1995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비 때마다 편향적 해법 제시"
심 의원은 또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과 양봉민 교수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문제를 놓고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보혁 갈등이 발발했을 당시 김 교수와 함께 의약분업을 강력 지지했던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33건의 용역 가운데 일부는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결정짓는 핵심용역으로서, 2002년 의약분업, 2003년 건강보험 재정 통합 이후 주요 정책고비 때마다 편향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한쪽으로 편향된 정책방향을 걸러내는 작업에 착수해 장기적으로 보건의료계의 보편적인 지향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눠먹기 용역, 저자 바꿔치기 '도덕적 해이'
애초 계획에 없던 연구를 발주하거나 용역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재발간하면서 저자를 바꾼 행태도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자체조사 결과,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임의로 발주된 연구용역이 2005년 6건(2억여원), 2006년 4건(1억여원), 2007년 7건(4억여원) 등 총 17건(7억여원)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일부 용역은 불요불급한 과제써 진보 성향 인사들 간에 나눠먹기식 발주가 자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영전 교수가 김창엽 연구원 등과 함께 2006년에 수임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개혁과제'의 용역보고서는 같은 해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단행본으로 재발간 됐는데, 둘이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연구자와 단행본의 저자 명단이 서로 틀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도용"이라며 "게다가 단행본 발간에 전혀 기여한 적이 없는 학자들이 지은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김건엽 교수(건강정책포럼 발기인) 1건 1400만원 ▲김 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4건 3억220만원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1억6470만원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1건 2910만원 ▲박형근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건강정책포럼 발기인) 1건 7700만원 ▲신영전 교수(건강정책포럼 공동대표) 2건 6030만원 ▲양봉민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2건 7600만원 ▲유원섭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건강정책포럼 발기인) 2건 4920만원 ▲이건세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건강정책포럼 발기인) 1건 4900만원 ▲이진석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 수·건강정책포럼 발기인) 4건 1억8200만원 ▲임정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1건 4900만원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2000만원 ▲조병희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1건 2800만원 ▲차흥봉 교수(의약분업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2건 1억250만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