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수가 인상 납득 못한다" 이견
건강연대 반대 시위…23일 다시 의결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팀이 의약단체와 맺은 협상 결과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18일 오전 8시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회의를 열고, 공단 협상팀이 의약단체와 맺은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검토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지난해 보다 높은 수가협상이 이뤄진 데 대해 반발, 의결을 하지 못했다. 재정운영위는 23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내부 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수가협상팀과 의약단체와의 협상안이 불발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 수가협상팀은 17일 한의사협회 3.6%·치과의사협회 3.5%, 약사회 2.2%, 병협 2% 등의 수가인상안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의협과의 협상에서 공단 수가협상팀은 약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 재정운영위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공단 수가협상팀의 가이드라인(2.4%)이 지난해 1.94%보다 높게 제시된 배경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 결국 의결을 23일로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3일 회의에서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7일 열릴 예정인 건정심에서 수가협상 결과를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건강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열고,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수가인상률이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보다 공급자단체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돼 왔던 관행을 올해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