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재력가 1492세대 건보료 54억 3500만원 체납
17억 재산가 27개월째 건보료 835만원 안내
건강보험료를 낼만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건보료 장기·고액체납 자료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3만 9976세대로 올해에만 1103억 5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는 54억 3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330세대도 13억 530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2516세대는 76억 6500만원의 보험료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923세대도 28억 23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장기·고액체납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세대 중 체납보험료 최고액은 4491만 5510만원이었으며, 2위는 작년 한해 2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C모씨로 4년 동안 무려 4408만 7630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5만 1900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번이나 해외에 출입한 고소득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체납전담파트'를 두어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나, 1103억 5700만원 중 43.7%(482억 1500만원)를 징수, 아직까지 621억 42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희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들이 건보료를 고의로 장기 체납하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사회에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 뿐 아니라 명단공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