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1만5천명...태국 100분의 1 불과
의료사고 대책 전무, 지자체 과당경쟁도 문제
정부가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환자 의료사고 소송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고, 지자체간 과당경쟁으로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택 경희대학교 교수(의료경영학)는 15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환자 유치인원은 매년 늘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여전히 초기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가 공개한 정부자료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총 1만5908명. 작년 한 해동안 1만5868명을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인도 18만명, 싱가폴 37만명, 태국 150만명 등과 비교하면 기대이하의 성적이다.
정 교수는 "최근 각 대학병원 및 개원의들도 의료관광을 위한 준비가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만한 시술만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관광협의회만 만들었을 뿐, 의료사고에 대비해서는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외국인 환자와 병원 간 의료분쟁에 대비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없는 상태"라면서 "따라서 현재 외국인환자와 관련한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해서는 각 병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과열경쟁도 문제로 꼽았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주 헬스케어타운'건립을 추진 중이며, 의료관광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등이 홍보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허브형 의료단지 설치를 놓고 인천과 충북 오송, 경북 포항, 대전 대덕, 강원 원주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정 교수는 "지자체간 과당경쟁과 해외 홍보의 중복으로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인프라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