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본래 취지 어긋나"…공보의 역할 기준 설정 시급
지방의 열악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들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부분 수익 위주의 진료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13일 응급의료지정기관 23곳을 조사한 결과 21곳에서 공보의가 응급진료와 성형진료를 함께 하고 있었으며, 근무직위는 응급실과 관련 없는 성형외과 과장으로 돼있는 곳이 17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진료를 하는 날은 월 평균 6.3일에 불과했으며, 아예 응급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다.
일선의 한 공보의는 이에 대해 "공보의가 성형외과 진료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속 기관장이 배치한 곳에서 일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소속 기관장이 지나치게 비급여 진료를 많이 강요해 '이렇게 해도 괜찮으냐'는 문의가 자주 온다"고 전했다.
원희목 의원은 "지난 200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고서를 통해 응급의료지정병원 배치 기준이 인원만 설정하고 역할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가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응급의료기관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보의를 배치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공보의의 전공과 역할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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