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국감서 법인화 찬반 의견 분분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추진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10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립의료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안홍준·심재철 의원 등은 특수법인화를 통해 경직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기관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했으나 자칫 법인화로 인해 공공의료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먼저 법인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이지만 낮은 보수체계와 투자 결여, 시설·장비의 노후화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수법인화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도 "국립의료원이 시설이 노후되고 위상이 약화된 것이 안타깝다"며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법인화되어 있는 것처럼 국립의료원도 법인화를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화를 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국립의료원의 주요 업무는 공공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힌 뒤 "특수 법인화가 될 경우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법인화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국립의료원이 공공보건으료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공공의료사업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예전에 국립의료원이 법인화를 추진할 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며 "법인화 추진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강재규 국립의료원장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특수 법인화 추진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해 법인화 재추진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