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예방가능 사망률 33%...선진국 3배 수준
백원우 의원 "원고보전율 낮아 민간 투자 기피"
우리나라 예방가능 사망률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원가보전율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 4명 중 1명은 심혈관·뇌혈관·외상 등 3대 응급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중증 응급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및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실 예방가능사망률이 32.6%로서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해 높다"며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응급의료서비스의 원가보전율이 68.8% 수준에 불과해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문인력 확충,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기관 절반 불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응급의료 전문의를 확보한 기관은 10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급의료체계의 최하위 단계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체 309개 기관 중 전문의 확보 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7%(144개소)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 27개, 경기 19개, 경북 9개인데 비해 인천·울산·충북·충남·경남·제주는 2~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응급의료기금 예산은 511억4000만원으로 2007년 612억7000만원에 비해 16.5%나 삭감됐다．
이에대해 안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이 삭감된 것은 기금조성에 투입되는 교통범칙금 수입이 감소했고, 정부의 10% 예산 절감정책 때문"이라며 "범칙금 이외의 기금수입원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에 휘둘러 복지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