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개선위 운영...개선과제 등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이봉화 복지부 차관은 9월 29일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장기요양보험은 국민적 합의로 태어난 제도인 만큼 국민과 함께 좋은 제도로 가꾸어 지길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정형선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대한노인회 등 가입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공급자 단체 및 공익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한다.

30일 첫 회의를 연 제도개선위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평가방안·시설별 수준편차 해소방안·서비스질 제고방안 등 서비스수준 향상 및 균질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기준완화 등 장기요양인정 신청·이용절차의 합리성 제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요양보호사 교육 내실화 등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앞으로 제도개선위에서 논의된 개선 방향·일정 등은 11월 중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되며, 개별 제도개선 과제는 각 일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진행상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으며,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답례품도 지급한다.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