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성 정보제공·허위과대광고단속 예산 집행 비효율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구축 예산도 문제…개선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도 사업예산 중 의약품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 허위과대광고 단속,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구축 등의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의 '2007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청은 실제 예산책정액에 못미치는 집행실적을 보였다.
식약청은 먼저 허위과대광고 단속예산 집행부진을 지적받았다. 2007년 예산이 1억 8200만원이었으나 이중 2700만원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허위과대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 요원의 확보 및 충원이 원활하지 못했던 탓이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구축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도 문제가 됐다. 2007년 예산은 3억원이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7700만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구축 사업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 최근 고령인구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우수한 국내 IT·BT·NT 등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제품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산의료기기의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임상관련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신개발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임상시험 사전상담지원, 의료기기 임상관리추진단 운영, 임상시험기관평가 및 지정관리 등에 예산사용이 편성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신개발 의료기기 신청 및 지정건수 미비로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한 기술적자문지원비용'(2000만원)과 연구용역사업지 잔액이 발생했고, 입상시험계획서 사전상담과 임상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등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 채용이 지연된 것은 물론 임상프로토콜(길라잡이) 개발 등 연구개발비 중 절감액 10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은 비록 신규사업으로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역비 등의 편성에 있어 치밀하지 못한 편성을 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 "식약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 등을 이수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전문가에 대해서는 소정의 자격을 부여해 임상시험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약품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을 위한 예산도 3억 4500만원이었으나 집행액이 2억 83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의약전문인·업소 등 부작용 신고 주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확산 도모를 위해 2007년 신규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지역약물감시센터와의 교육·홍보 중복으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국제협력연구 예산, 일반수용비, 의료기기 평가부 운영비 및 재료비, 독성연구원 전문도서 구입비, 약의 날 행사비 등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이 부진하거나 과다계상된 문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