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입수>"공단은 41억여원 지급하라"
51개 국공립대 병원 등 수백억대 줄소송 예상
과잉처방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는 모두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의약분업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의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민유숙)는 28일 서울대학교병원과 이원석 원장(전남 조은이비인후과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이 원장에게 각각 41억671만여원과 138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 금액의 징수처분을 내릴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요양급여기준 보다 의사의 재량권이 우선한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비용지출의 증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원고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병원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약국이나 보험급여를 받은 환자 역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을 했다는 것만으로 허위의 진단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는 요양급여기준에 구속될 수 없다"
재판부는 특히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더라도 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불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의 주의의무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이나 식약청장의 의약품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 "의사는 진료를 행하면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의사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한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판결(2006．6．25)을 인용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처방할 수 있는 수 개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은 가입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 같이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재량 범위내에 있는 행위가 보험자(공단)에 대해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령·병용금기 약물 처방도 의사 재량에 맡겨야"
이번 판결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연령금기, 병용금기 약물 처방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린 부분이다．
의료진이 연령금기 의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연령금기 의약품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 이뤄지지 않아서 식약청장의 허가에서 제외됐을 뿐이지 이미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임상정보가 상당량 축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병용금기 처방에 대해서도 "약물에 대한 반응은 개인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의 유무 또한 개인차이가 있어서 문제된 약품들은 병용투여가 치료에 효과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연령·병용금기 처방 기준보다 환자 치료에 대한 의사의 소신과 재량이 우선이라는 결론이다．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측 소송 대리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진료방법 및 약제선택에 중대한 하자 없는 한 의사의 재량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이 각 환자에 대해 약을 처방한 것은 당시 임상수준의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의학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이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급여기준과 심사절차...형식적이다"
재판부는 현행 요양급여기준과 공단의 심사절차에도 일침을 가했다． 너무 형식적이어서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제도가 보험급여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상 의학적으로 적정한 의료임에도 보험급여의 범위 내로 수용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은 일률적인 성분 조합이나 환자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식약청 허가사항은 제약회사가 허가를 받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를 할 때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평원은 형식적으로 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기재된 진단명과 해당 약품을 비교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삭감처분하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검토 또는 진료의사에 대한 문의 등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50개 병원 소송 진행 중 '승소' 확실
현재 서울서부지법에는 서울대병원과 이 원장 외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국공립대학병원 등 50개 의료기관<명단 하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사건을 배분받은 서부지법 산하 5개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을 열지 않았다． 소송 내용이 동일한 만큼 서울대병원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그대로 인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들 50개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나머지 병원들도 모두 승소하게 되면 공단은 지금까지 환수해 간 금액을 모두 되돌려 줘야 한다．
특히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북하고 항소하더라도 병원들은 공단 재산의 가압류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재판부가 공단의 환수금 반환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공단이 약제비를 지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이자를 합산해 지급하라고 주문해 실제로 공단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재판을 관망하던 의료기관들의 소송 참여도 봇물터지듯 이어질 전망이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원외처방 환수 소송에 대한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서울대병원 승소를 계기로 의원급부터 종합병원까지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공단이 추징한 약제비는 81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심평원 심사 무력화 해결방안 필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미칠 엄청난 파장에 대해 고심한 흔적을 내비쳤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할 수 없고, 약제비에 대한 삭감 등 처분도 불가능해져 요양급여기준이나 이에 따른 심평원의 심사가 무력화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실시 후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이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구분되어 처방전의 발급주체, 약제비 부분 요양급여의 귀속주체 등이 분리됨으로써 약제비를 삭감, 징수 처분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 약제비의 삭감이나 징수처분 역시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부당이득 징수' 규정(제 52조)과 마찬가지로 약제비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대환영' 공단 '즉각 항소하겠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공단의 부당한 환수 행위의 종식을 의미하며, 나아가 의사의 처방권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돼 있다．
소송 당사자인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를 병원에서 뺏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공단이 항소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숙고 했다"며 "끈질기게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이같은 판결이 나오게 돼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원장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06년 12월 공단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번 집단 환수 소송의 물꼬를 트인 장본인이다．
이원석 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서 의사가 떳떳하게 진료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의사의 처방권 확립을 위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면 건보공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와 비교할 때 형평성도 없으며,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행위자 책임론을 감안하더라도 상식과 다른 판결"이라고 밝혔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진행 중인 의료기관 (8．29 현재)>
◇강원대학교병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의료법인 성애의료재단 광명성애병원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 서울성애병원 ▲을지병원 ▲백제병원 ◇길의료재단 ▲동인천길병원 ▲중앙길병원 ▲철원길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성가병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선국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건양학원 건양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안암병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관동대 명지병원 ◇학교법인 단국대학 단국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선목학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포항·경주병원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아주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학교법인 영남학원 영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대동대문병원 ▲이대목동병원 ◇학교법인 인제학원 ▲동래백병원 ▲부산백병원 ▲상계백병원 ▲서울백병원 ▲일산백병원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 용산병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포천중문의대 강남차병원 ◇학교법인 한양학원 한양대학교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