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한국산재의료원 '하나로'
기획재정부 26일 40개 공공기관 통합·조정 계획 발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묶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40개 공공기관을 통합 또는 기능을 조정하거나 민영화·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1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41개 기관에 대한 통합·민영화·기능조정을 예고했다.

통합대상은 29개 기관으로 R&D기관 9개, IT진흥기관 10개, 환경분야 4개, 저작권분야 2개, 근로·산재분야 2개, 청소년 지원 분야 2개 등 29개 기관이다. 정부는 29개 기관을 13개 기관으로 단일·통합하고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을 슬림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계획에 대해 적지않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의 통합은 보험자와 의료기관을 하나로 묶는 결과를 초래, 자칫 산업재해 환자들이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D기관에서는 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기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재단으로 단일화된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산업기술재단·부품소재산업진흥원·기술거래소·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정책목적별로 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10개의 IT진흥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이하 가칭) △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방송통신 진흥기관 △문화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콘텐츠 진흥기관 △정보사회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정보사회문화 진흥기관 등 4개로 통합된다.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10개 기관은 5개로 축소·통합한다.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저작권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저작권위원회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진흥원 등의 통합안이 추진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도 충분히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고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리금융공사·노동교육원·코레일애드컴은 폐지된다.

지난 1999년 12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공사의 경우 인수한 자산을 대부분 매각하는 등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2009년까지 나머지 재산을 매각 또는 위탁 후 폐지할 방침이다.

노동교육원은 공무원과 노사관계 담당자들의 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키로 했으며,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광고업무를 하고 있는 코레일애드컴은 민간 대행사로 광고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정리했다.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많이 바뀌어 기능을 축소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은 기능조정을 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은 축소하고 주로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을 축소키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담보·경매·일반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축소할 계획이다. 디자인진흥원·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 등 4개 기관이 고유기능 이외에 부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R&D 관리기능은 R&D통합기관에 이관키로 했다.

한국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은 현재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공항 1∼3개 정도 범위 내에서 공개토론회를 거쳐 매각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활주로·터미널시설 등 공항 주요시설은 국가소유로 두되, 나머지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은 민각에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공항·환경·문화·R&D 분야에 대해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실천방안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