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 결과 38.2% 찬성...과반수 미달
김태환 지사 "의견 수렴 후 재추진하겠다"
의료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제주도의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좌절됐다.
제주도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도민 1100명 중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8.2%, 반대는 39.9%로 나타났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3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국내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영리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혀 재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모두에 대해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인만큼 결코 이로 인해 도정이 움츠리거나 위축되는 일을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3단계로 추진하려고 했던 영리병원 제도는 이 시점에 있어 제주서비스 산업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따르면,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한 이유로는 △의료비 급등 37.6% △의료 서비스 양극화 심화19.1% △민간보험사의 의료시장 독식14.8% △공공의료체계 붕괴 8.0% △건강보험 위축 5.7% 순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2.6% △지역 경제 활성화 21.4%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