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성과관리 개선안' 발표...8월 11일 공청회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현행 '두뇌한국(BK·Brain Korea) 21' 사업의 성과관리 향상을 위해 매년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BK 21 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현행 규정상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이라도 연차평가에서 탈락없이 계속 지원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학술회의 참가 관련 기준을 재정립하는 한편 사업의 질적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업비 삭감대상도 현재 분야별 사업단(팀)의 수와 관계없이 최하위 1개 사업단으로 일률 적용했으나, 사업단의 규모에 따라 하위 1~3개로 확대하고, 삭감액은 상위 1~3개 사업단에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자율화의 관점에서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용, 규제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과 신규 국책사업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World Class University)'과의 연계성 확보방안도 포함시켰다.
교과부는 8월 11일 이같은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BK21관리운영규정(교과부장관 훈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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