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경쟁력 미국의 76%에 불과
영리법인 허용 등 제도개선 뒷받침 요구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허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 국제 경쟁력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의료서비스 수지는 715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2006년보다 적자규모가 19%나 증가했다．
전체 산업대비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은 2003년 62.8%, 2004년 59.9%, 2005년 58.4%, 2006년 57.8%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종합병원의 순이익률이 2005년 현재 0.6%로 전 산업(5.9%) 및 서비스업(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는 200·~2006년 연평균 17．3% 증가했으나 건보재정에 국고지원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고서는 "한국의 의료산업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졌다"면서 "현재 국민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리면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성을 포괄하는 의료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체계를 조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수준 의료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 등이 영리의료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고 비영리 의료법인에게는 세금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등 선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의학-한방 복수면허자의 동시진료 허용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폐지 ▲의사면허 갱신제도 ▲의약품 유통구조 합리화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건보료 징수체계 확립 ▲첨단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육성 ▲의료분쟁 조정 전문위원회 설치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