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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 '의료영향평가제' 도입 촉구

중소병원들 '의료영향평가제' 도입 촉구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8.05.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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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 '의료정책 토론회'서 정부에 요구
대형병원 의료인력 쏠림 현상에 경종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대학병원들의 대규모 병상 확대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중소병원들이 크게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가칭 '의료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학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병상을 늘리면서 간호인력 등이 대형 병원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이 활로를 찾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29일 63씨티에서 열린 '제 2회 정기총회 및 의료정책 끝장 토론회'에서 '의료정책영향평가제'를 의무화 해 달라는 대정부 정책건의를 했다.

의료자원 가운데 인력 양성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급계획에 영향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대규모 병상 증설을 허용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인력은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통제(법)에 따라 양성되는 만큼 의료인력에 대한 영향평가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소병원협의회측의 주장이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이날 현재 병상 수급정책과 관련, 형식적이고 사문화된데다 보건의료기본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의료법에 통합해 근거 조항을 설치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허춘웅 명지성모병원장(전 병협 부회장)에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이 주어졌다.

공로상은 ▲언론부문 정희석(청년의사 기자)▲공공부문 김명현(전 식약청장) ▲학계부문 정상혁(이화의대 교수)씨가 수상했다.

한미중소병원상은 지역사회 주민건강 향상 및 보건의료 발전과 중소병원협의회 등 중소병원 경영환경 개선에이바지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총회에는 신상진·안홍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전현희 국회의원 당선자·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김철수 대한병원협회 명예 회장·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 등이 참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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