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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 개선 주장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 개선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5.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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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병협 앞 규탄 집회…2008 평가 일정 강행 반대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평가제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면 개선을 요구하면서 오는 21일 오전 7시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대한병원협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올해로 2기 2년차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공적 기준을 제시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 유도 및 평가 결과를 공표해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7년 진행한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환자 서비스는 제자리이고, 평가 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이 평가를 받기 위해 인력을 보강해 운영했지만, 평가가 끝난 이후 인력은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게 되면서 반짝 서비스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형식적인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 의료기관평가결과를 공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주기 평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보여주기식 일회성 평가'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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