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보험의학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집중조명
전철수 보험부회장 "정부·민간 조화" 제안
보건의료계 보험 전문가들의 학술단체인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이명박 실용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7차 학술대회를 열고 새정부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건강보험 및 약가 정책과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권오주 의협 고문·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김용진 한국여자의사회장·이석현 대한임상보험의학회장·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홍정용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조종남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창훈·김영재·강창훈 전 의협 보험이사 등 내로라 하는 보험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실용정부가 개선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 특강을 통해 "시장 중심의 자율적 정책과 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보제도는 도입 초기의 평등주의적 이념을 답습하면서 국민의료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며 "의료의 이념을 평등과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보험부회장은 "의료의 정책적 수단 또한 강제적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서비스 수준도 평균적 의료서비스가 아닌 개별성이 존중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수가·저부담 체계에서 적정수가·적정부담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전 보험부회장은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함께 수가계약 범위에 환산지수 뿐 아니라 요양기관 편입여부와 요양급여 전반의 사항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길 의협 상대가치연구단장은 학회 숙제보고(건강보험 발전방안)를 통해 "30년간 저수가·저부담 정책으로 인해 특정과 진료의 기피와 응급 및 중환자 시설의 부실화 등 의료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수가를 원가+α 수준으로 전환하고, 가입자 또한 양질의 급여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의료공급자 또한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심평원장에서 물러나 대학으로 복귀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의 미래' 특강을 통해 "건보는 의료문제를 넘어 생활의 한 요소이자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린 건보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전사회의 간여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건보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설 건강보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장단기 개혁안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특강을 통해 실용정부의 194개 정책과제로 포함된 '건보제도의 지속 가능성 유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임 과장은 "올해 2만 2000명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보로 넘어오고, 내년엔 22만명이 더 넘어올 계획"이라고 밝힌 뒤 "이들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보 전환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잇따르는 만큼 최소 8% 이상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든 재정의 파이를 키워야 건보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건보가 모든 국민의 의료문제를 다 보장할 순 없다"면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고급 서비스에 대해 보충형 민간보험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벼운 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성은 낮추고, 중증·고액 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형태로 보험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 접근성과 1차 의료의 기능 약화라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해 임 과장은 "일부에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충족과 영리 추구 등을 위해 건보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제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 의료이용권 보장과 의료보장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당연지정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는 ▲노인요양보험의 개요(원장원 경희의대 교수·경희의대부속병원 가정의학과) ▲노인장기 요양병원 현황과 전망(박인수 대한노인병원협회장) ▲노인의료제도 발전 방향(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합리적 약제 사용, 올바른 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2 심포지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제 재평가(전미희 식약청 약효재평가단장)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약제 사용(박병주 서울의대 교수·예방의학) ▲경제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배은영 상지대 교수·보건과학대학 의료경영학과) ▲건강보험 약제정책 방향(하태길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