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조직 통·폐합 통보 예정
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방만운영에 대한 질타를 받아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6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곳에 대해 본격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기관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통·폐합, 핵심기능 위주의 슬림화 등 기능개편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무장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준정부기관은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수행,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조직·인원의 과도한 증가 등 방만한 경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해 준정부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유도하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점검해 경영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등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을 유도할 것"이라며 "부적격 직원 채용, 각종 공사나 물품의 고가구매 등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조직 및 기능개편 방향 ▲불필요한 임무 수행 여부 ▲SMART원칙 (구체성 Specific, 측정가능성 Measurable, 달성가능성 Achievable, 지역과의 연계성 Relevant, 시간계획 Timed) 부합 여부 ▲상위직·경영지원 조직 과다 여부 ▲정원 외 인원 과다 운용 여부 ▲급여, 복리후생비 등 예산집행 ▲기금 운용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감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 기관은 건보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곳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0곳 등 총 70개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