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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치료재료 상한금액 또 '인하'

올 8월 치료재료 상한금액 또 '인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4.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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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부담 429억·환자 본인부담 151억원 감소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치료재료 가격을 다시 인하한다.

복지부는 1998년 IMF 발생으로 환율이 단기간에 대폭 상승해 치료재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했으나, 환율이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상한금액을 일부 인하한 바 있다.

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조정(안)을 상정하고, 애초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시기를 8월 1일로 유예해줄 것을 제안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격한 가격인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2007년 11월 1일과 2008년 5월 2차례로 나누어 인하하기로 했으나,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료재료 원가가 상승하고 공급 상황이 악화돼 올해 8월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IMF 인상 전 가격과 현행 가격을 비교해 현행 가격이 높은 금액만큼을 인하하는 것이며, 다만 치료재료 전체 고시품목과의 형평성 및 치료재료상한금액 산정체계(동일유사품목과의 비교)를 고려해 동일 품목군내 동일 인하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이 복지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8월 1일부터 7920개 치료재료 품목의 가격이 평균 9.14%(최소 0.14~최대 32.44%)인하된다. 전체 품목이 1만 872개인 것을 고려하면 73%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이 인하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가격 인하로 보험자 부담은 429억원, 환자 본인부담은 151억원 감소해 연간 약 580억원의 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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