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부장관 "파트너십 형성 위해 공동 노력" 강조
10일 청메포럼 간담회···건보 재정·관리운영 부분 손댈 듯

지난 10년 동안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의료계와 보건당국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0일 청메포럼(대표 한광수·전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 주최한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보건의료계의 브랜드를 높이고,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며 "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함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한광수 청메포럼 대표는 "앞으로 청메포럼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을 돕는 본래 목적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며 청메포럼의 역할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박양동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공동대표,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조종하 서울시각구의사회장협의회 대표회장, 최남선 서울시치과의사회장,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 김정렬 전 서울시한의사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2008 보건의료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부각시켜 강북과 강남, 가진자와 안가진자로 국민을 편가르기 했다"며 "양극화와 편가르기로 국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나라는 OECD 3분의 2 수준의 비용으로 질적인 면과 접근성 등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소비자의 46%는 서비스에 불만족할 정도로 기대치가 높다"고 인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무회의 일정을 뒤로한 채 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의-정이)파트너십을 형성해 의료계가 지금까지 국민의 보건의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공을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통을 덜어주는 전문직과 사회가 통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동을 통해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1차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 규제를 많이 풀려고 한다"며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안해 주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 "규제가 뭐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 다니며 듣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체계의 변화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 김 장관은 "30년 동안 시행해 온 건강보험 시스템의 기본 체제는 유지하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관리 운영의 효율화, 부과체계 개선 등을 단단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재정 안정 문제와 비효율적인 관리 운영 문제에는 손을 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영리법인문제는 TFT을 만들어 연구하고 있다"며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임상연구 분야에 대한 R&D 지원·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의료관광 육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장관과의 대화에서 주수호 의협 회장은 "과거 정부는 정부의 정책 실패마저도 보건의료인들의 잘못인양 매도하거나 폄훼해 왔다"며 "전문가가 지탄을 받고 매도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새 정부는 의료인을 정책적인 수단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건강수명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하되, 그렇지 않은 일은 전문가단체 이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간호조무사 인력 이동에 따른 개원가 인력수급 문제·정신보건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 효율화 문제·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모았다．

김 장관은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국민과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다"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보건의료복지 현장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청메포럼은 한광수 대표를 비롯해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석부회장·나 현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등을 주축으로 보건의료계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청메포럼은 2000년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던 한광수 전 회장이 직역간 이해와 협조를 위해 서울시 한의협·치협·간호협·약사회 회장에게 모임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시장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명박 씨를 초청, 정견발표회를 열면서 정례 모임을 시작했으며, 시장에 당선된 이 전시장의 보건의약분야 정책자문 역할을 맡았다． 2007년 이 전시장이 대권 후보자로 부각되자 이 후보를 본격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해 3월 16일 정식 포럼으로 출범했다． 청메포럼은 이 전시장의 '청계천 사업'과 '메디컬'에서 따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