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의사회 총회 부의안건 분석
자율정화·비윤리행위 제재 건의

대한의사협회 제60차 정기 대의원총회(20일·서울 한화63시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비납부율 제고를 비롯 의료계 정치세력화·강제지정제 폐지 및 수가계약제 개선 등이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달 말까지 16개 시도의사회의 정기 대의원총회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각 시도의사회가 상정한 부의안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몇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 회비납부율과 이에 따른 회무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비납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이를 위한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서울·부산·대전·경기·경남 의사회가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한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및 시도의사회와 산하 시군구의사회 회비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경기도의사회는 신용카드를 통한 회비수납을 위해 지역의사회에 카드단말기를 일괄 배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의사회가 지역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부산·대전시의사회가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건의한 가운데 회비미납 회원을 공개하거나(대전), 2년 연속 회비 미납회원의 의협 통신망 접근을 제한하는(경남)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다． 회비납부를 기피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의사회도 있었다．

아울러 회비를 완납할 경우 증표를 교부하거나 수가계약 등 단체협약 때 회원임을 명시하는 등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며, 의사사회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치세력화에 따를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울산·경남·충남 의사회가 의료계의 정치역량 강화와 대외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회원 정당가입 활성화(부산·울산)를 비롯 ▲국회의원 후원금 지원(부산) ▲국회의원 당선운동 전개(서울) ▲회원 선거출마 지원 등 현실적 정치참여 방안 강구(경남·충남) ▲토론회 등 의협 대외사업추진본부 활성화를 통한 정치역량 강화 추진(서울) 등이 건의됐다．

또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서울·부산·대구·충북·경남·제주 의사회가 강제지정제 폐지 및 수가계약제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단체계약제 도입·수가계약범위 확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선·국고지원 확대·보험료 현실화·민간보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불법과대광고 근절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부산·대구·대전),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서울·대구)는 건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