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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진료비 심사 강화된다

의료장비 진료비 심사 강화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4.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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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 하반기 모든 장비 전산점검 확대
진료비 모니터링·현지 확인점검도 중점 실시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장비 진료비에 대한 전산점검 및 심사가 확대·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진료비 전산점검 및 심사를 확대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모든 요양급여장비(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점검·심사를 통해 등록, 허가·사용신고, 품질검사 및 적합여부 등 법령준수 의무사항을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장비 현황 정보의 즉시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황(변경)신고 내용과 식약청·시군구 등 정보와의 연계 확대 ▲장비관련 진료비 청구내용 등 모니터링 확대 ▲현황신고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실시를 올해 중점과제로 정했다.

특히 요양급여장비(193종)에 대한 이미지, 신고 등 법령절차,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 관련진료비 수가, 식약청 허가 및 품목정보 등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는 요양기관(20곳), 5개 의료단체와의 간담회(시연회)를 거쳐 4월 중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식약청·시군구와의 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중복신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기존 품질관리항목, 식약청의 사후관리 대상항목을 비롯해 검사·진단장비 등 성능·정도관리 필요항목에 대해 의료장비의 안정성과 질 향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장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황의동 심평원 의료장비팀장은 "2005년 50만 8392대에 불과하던 의료장비가 2006년 53만7758대, 2007년 62만 3234대로 증가하고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용도 2005년 2조 9000억원, 2006년 3조 3000억원, 2007년 4조 1000억원으로 급증해 의료장비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신의료기술 및 첨단·고가장비의 급속한 발전, 고령화·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검사·진단 수요의 증가, 중복·오남용 기타 장비 사용의 비효율성 등이 급여비용 증가의 원인"이라며 "의료의 안전과 질, 사용의 효율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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