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보건의료재정 자문관 의협 방문

잉케 마타워 세계보건기구(WHO) 보건의료재정 자문관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전반은 물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잉케 마타워 자문관은 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모델 개발을 위해 짧은 시간에 전국민보험시대를 열고,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공급자단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잉케 마타워 자문관은 "증가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DRG) 등이 적절한 정책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의협의 의견을 물었다．

또 "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민간의료보험,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전원시스템에 대한 의협의 생각은 무엇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총액예산제나 DRG는 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가 불안정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액예산제를 실시하기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또 "DRG를 하면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던 부분이 포함되므로 건강보험재정은 오히려 더 폭증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총액예산제나 DRG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적정수가 및 적정부담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결국 한정된 재원하에서 공급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많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현재 심평원은 적정성평가를 통해 총량보다 적게 사용한 약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전체 재정을 묶어둔 상황에서 1%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에 대한 의협의 확정된 입장은 없지만, 공보험이 안정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개방적 시각은 있다"고 답변했다．

전 부회장은 "1차의료기관의 진료 전문성도 높지만, 환자들이 병원을 주로 찾는 이유는 본인부담 및 수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전달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잉케 마타워 자문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공급자단체의 불만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와 관련 전 부회장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공급자단체에게 불리하게 돼 있으며, 정부가 의도하는대로 수가 등이 결정되는 시스템이어서 의협에서 위원회 재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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