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강요한 정부에 강한 불만…공보험 위기 우려
2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표를 제출한 이재용 공단 이사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대구 중남구·부소속)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총선 출마에 앞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해달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결단코 이명박 정부가 추진 할려는 의료산업화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토끼몰이식으로 공공기관 전체조직에 압박을 가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제 확립과 자율적 운영을 심히 해칠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해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1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업무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이 공보험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시절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영리병원 의료기관 허용 시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기본 틀인 건강보험을 부실하게 만들게 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및 계약제로의 전환은 의료양극화는 물론 공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현행 공보험을 저질 보험으로 전락 시킬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