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확대 방안 강구 의약분업 총체적 평가 필요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다보니 민간의료영역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다뤄졌던게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 한다면.

1977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제도에 상당히 소홀했던게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형평과 사회개발증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4차 때(1977~1981)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그 일환으로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가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제도가 운영되면서 서비스 불균형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조합간 재정불균형도 초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통합'·'공공의료확충'·'의약분업' 3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공공의료확충은 참여정부때 크게 강조됐던 부분이다.

먼저 건강보험통합과 관련한 정책을 평가하면 재정상태가 계속 적자상태를 유지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또 보험료부과와 관련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불형평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지속가능성을 따지는데 포함시켜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체계라면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두번째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의도한 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를 꼭 해야 한다.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 한다.

세번째 공공의료확충은 참여정부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다보니 문제가 많았다.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공공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모든 요양기관이 국가가 정해놓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공공의 기능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일부 학자들은 1977년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란 기존의 질서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을 깨자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의료와 관련한 패러다임은 정부·시장·전문직 3자들이 각각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서 따져볼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역할에만 무게를 둔 정책이 추진됐다. 77년 당시 최소한의 보장에 대한 고민이 많다보니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가 우선시 됐다. 정부가 통제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시장의 기능이 축소되고 전문직들도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부주도의 패러다임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과 서비스 수준을 계속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장에서 품질을 높이고 전문직의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네덜란드·독일은 근래에 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당장의 개혁만 하지 말고 장기적 개혁도 고려했으면 한다.

단기과제로는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내부경쟁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공단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도 낮춰주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 민간을 이용한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등은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 과제로는 우리 사회가 가치있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부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서비스에 재정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다. 정부 예산 지원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또 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1차 의료기관이 지금보다 더 많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선진화·세계화라는 말이 보건의료분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선진화와 세계화라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국민이 불편없이 믿을만한 서비스를 비용을 적게 부담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선진화인 것 같다. 즉 형평·효율·비용 등이 좋은게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이것들이 뒷받침되면 국가간 경쟁력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통합형 선진의료복합단지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기업·연구기관·병원 등이 복합되면 첨단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새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것을 밝혔다.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

재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큰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비용절감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도 고민해야 한다. 단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료정책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공공의료정책 과제를 우선 선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공공의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또 정부가 직접 시설 등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기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해달라.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당연히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었고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됐다. 현실에 맞게 제도가 바뀌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의료이용과 관련 서울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의료금고같은 것을 만들어 지방의료원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