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파탄의 책임자인 차흥봉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탈락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거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정책으로 인해 갖가지 잘못된 제도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시범사업의 실패를 무시하고 준비 없이 강제로 시행한 '2000년 의약분업' 제도로서 결국 온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과 의료대란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켜 의료보험재정을 파탄내고 말았다.

더 이상의 고통을 끊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제17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 새 정부는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적인 정책들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는 첫 관문은,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일이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고대하는 국민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차흥봉,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2000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강제로 '의약분업'을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다.

2001년 5월 21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에 의하면 차 전 장관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가 예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허위 보고해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후 국민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하는 등 의약분업의 부정적 요인들을 무시하고 강행하여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했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각종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는데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19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아서 그해 7월 재정통합을 결국 시행토록 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료보험,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강제로 통합되어 탄생한 방대한 조직의 재정운용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지향했던 과거 정권 밑에서 누구보다 충성을 바쳐 일하던 인물이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정체성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임을 증명한다.

이에 우리 의성군·군위군·청송군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보건복지정책 파탄의 책임자인 차흥봉을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시켜 줄 것을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2월 12일

의성군의사회·군위군의사회·청송군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