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시연 2003~2007년 의료안전사고 실태 발표
사고 당사자, 보상보다는 사과를 더 원해
2003~2007년 5년간 의료안전사고 실태가 조사·발표됐다． 의료안전사고는 정형외과가 17.9%로 진료과목 중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15.6%)·내과(14.4%)·일반외과(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시연)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시연에 접수된 전화상담건수 797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접수된 의료안전사고건수는 2003년 1383건, 2004년 1017건에서 2005년 2401건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2006년 1361건, 2007년 1815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정형외과는 의료안전사고 발생에 있어 전체 진료과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2003년 19.7%에서 2004년 15.0%, 2005년 16.7%, 2006년 19.8%, 2007년 18.6%로, 5년 평균 17.9%를 기록했다．
정형외과가 다소 높은 빈도를 나타낸 이유는 고령화와 관련한 퇴행성 질환 증가로 인해 척추 및 인공관절수술이 늘어나고, 이로인한 병원감염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시연 측은 분석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2003년 19.9%에서 2004년 19.3%, 2005년 15.9%, 2006년 13.6%, 2007년 11.6%로 해마다 전체 의료안전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5~12월) 종합병원의 분만 관련 의료안전사고 상담률은 4건에 불과한 데 비해, 병·의원급에서 발생한 분만사고 관련 상담률은 54건을 차지해 중소형 산부인과 병원의 의료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의료안전사고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31.9%(2547건)으로 가장 높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이 27.8%(2219건), 사립종합병원 21.4%(1705건), 국공립병원 6.1%(488건), 치과병의원 4.7%, 한방병의원 2.9%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 내용에 있어서는 치료와 처치 과정에서 의료안전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78.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진단/검사가 15.1%, 간호관리가 6.4%를 차지했다．
한편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전체 응답자 224명 중 41.1%가 '제때 복사를 해주지 않아서''거부 등 협조를 안해줘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 사고 당사자들은 의료안전사고로 추정되어 질 경우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사고에 대한 보상"(38.4%) 보다는 "잘못에 대한 사과"(54.0%)를 더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이인재 자문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의료안전사고 실태를 조사하게 됐다"며 "의료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의료행위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의료과오 외에도 병실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병원 환자관리 및 시설관리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