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상급병실 급여전환' 충분한 검토 요청
"기준병실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 선행돼야"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상급병실 급여전환 정책과 관련,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식대급여화에 따른 문제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05년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2007년부터 기준병실 확대를 통해 상급병상을 급여전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본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기본 정책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에 대해 "현재 수도권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상가동률 70~80%에 그치고 있어 상급병실 급여전환에 앞서 국내 기준병실의 적정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분한 검토없이 상급병실 급여전환을 시행할 경우 대도시 대형병원의 환자집중화를 촉진시켜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의료이용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입원환자 증가로 적정진료가 저해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기준병상 부족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기관간 역할 정립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병실료 차액의 급여전환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듭 재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입원료 수준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환자 비급여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병실료가 급여로 전환될 경우 병원경영 손실이 발생하며, 특히 지명도가 높은 수도권 대형병원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50%로 규정돼 있는 기준병실 확보율을 더 높이게 되면 상황에 따라 2인실 또는 1인실까지도 기준병실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며, 현재 5인 이하로 규정된 기준병실을 그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준병실 상향조정에 따른 상급병실료 수익만큼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준병실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과 관리운영상의 추가비용도 병원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으며, 구조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2인실과 다인실의 입원료가 같아지는 등 병상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돼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