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보건복지여성부 장관 폭넓은 식견·전문성 갖춘 인물을
의료와사회포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료파탄 책임선상에 있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인물 배제해야
의료와사회포럼(공동대표 우봉식)은 최근 일부 언론 등에 차기 정부의 보건복지여성부 장관 후보군에 6∼7명이 거명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중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의 정책 오류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집권 초반부터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을 흔들게 될 우려가 짙다"면서 "분배적 시각을 중시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의료파탄 등 보건의료복지행정의 실정의 책임선상에 있었던 인물은 새정부의 시대적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각후보나 국회의원후보 공천 등에서도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측은 "건강보험 통합과 잘못된 의약분업 등의 부작용으로 35조원에 달하는 은행차입을 했으며, 이를 갚기 위해 지난 수년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고 국고부담도 늘였으나 그것도 모자라 담뱃값에도 건강보험료를 붙이고 있다"고 짖적한 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은 현재 하루에 13억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이르면 재정위기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포럼측은 "2007년 12월말 현재 진료비잠재부채가 5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금년 7월부터 실시될 노인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측은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통합이후의 보험 재정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료공급자를 10여 년간 계속 통제해 왔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의료공급자들의 욕구가 쏟아져서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여러 이해 집단 간의 충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우려가 대단히 높다"며 "보건의료 현안들을 적절히 조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여성부 장관이 단순히 특정 부처의 존폐에 따른 안배나 모양 갖추기 등의 차원이 아니라 문제를 적극 대처하여 해결하고 미래 산업인 의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자질을 두루 갖춘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럼측은 "차기 정부의 보건복지여성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그 임무가 막중하고 다양한 업무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보건복지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의사·약사·한의사·간호사 등 각종 보건의료인이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다종다양한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 아니라, 향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핵심인 의료산업 육성과도 직결되어 있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포럼측은 "차기 정부의 6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보건의료한방산업의 국가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화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있는 인재를 중용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며 "새 장관은 미래 산업인 의료 산업화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철학을 갖추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