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위원장 정부조직개편 발표
"시대 흐름 뒤떨어진 규제 없앨 것"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6일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정부조직개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모름지기 정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사사건건 민간에 간섭함으로써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면서 "시대 흐름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정비하겠다"며 "교육·금융·방송통신·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사후감독에 치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버려야 한다． 민간이 더 잘 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 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며 "앞날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통제보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온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새 정부의 이같은 정책기조가 앞으로 보건의료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