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제17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현 정권의 실정을 매섭게 단죄했다. 새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의료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다. 현 정권은 의료사회주의에 매몰돼 규제일변도의 강압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일관했다.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무참하게 짖밟혔고 환자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려 났다.
국민건강이나 의료에 대한 이해와 고민 없이 졸속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펴 온 탓에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향평준화 됐고 보건의료제도와 법령은 상처 투성이가 돼 버린지 오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갔다.
새 대통령은 현 정권의 실정을 교훈 삼아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잘못된 의약분업과 의료법 개악 추진·성분명 처방 추진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원점에서 부터 다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려면 전문인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전문인들을 무조건 기득권집단으로 몰아 부칠 게 아니라 정당한 주장은 수용할 줄도 아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강압적인 정책은 결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 오고 국민건강을 피폐하게 만들뿐이다.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제도의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도 풍요해진다. 부디 의료선진화를 견인하는 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