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의료인 자부심 갖도록 지원' 밝혀
강제지정제 폐지 및 건보수가 체계 개선 기대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 이 후보는 유효표 2373만2854 표 중 1149만2389표 (득표율 48.7%)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6.1%(617만4681표)의 지지를 얻어 2위를,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5.1%(355만9963표)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5.8%(137만5498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71만2121표(3.0%), 민주당 이인제 후보 16만708표(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BBK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개표 전날까지 혼탁한 상황속에 치러져 유권자의 관심이 뜨거웠으나, 막상 투표율은 62.9%에 그쳐 2002년 16대 대선의 70.8%보다 크게 낮았다.

의료계는 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가 내세운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성분명 처방제도, 수가계약 제도, 의약분업 등 의료계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이 당선자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미 지난달 28일 각 후보 선거운동 캠프에 보건의료 분야 정책질의서를 보내 후보자의 의중을 들어봤다.

이명박 당선자 "의료인 자부심 갖도록 지원할 것"

이명박 당선자는 답변서를 통해 수가제도와 관련,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인이 전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폐지와 자율적인 단체 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치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이 당선자는 정부의 의약분업제도 강행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객관적이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성분명처방 제도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등 의-약계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올해 의료계의 뜨거운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쟁점이 없는 조항에 대해 법개정을 진행하고,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자는 이밖에 참여정부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비판하고, 특히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민주사회정책연구원과 '2007 대선 시민연대' 주최로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정책공약 평가 학술토론회'에서 이 당선자의 보건의료분야 공약 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분석 결과 이 당선자는 ▲건보재정 30% 지원 = 반대 (정부의 지나친 재정 압박) ▲선택진료제도 폐지 = 유보(수가 현실화 등 제도 보완책 마련이 우선)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 = 유보 (총액예산제는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현실에서 많은 부작용 우려, 포괄수가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영역에 한정해 적용범위 점진적 확대) ▲전국민주치의제도 = 반대 (의료소비자의 불편과 선택권 박탈) ▲공공의료기관 확충 = 병상수 양적 확대보다 역할 강화에 주력 ▲도시보건지소 확대 설치 = 유보 (의료확충을 위한 보건지소 확대설치는 반대, 공공보건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검토)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이명박 후보 지지" 표명

의협은 이번 선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한채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의협의 보건의료정책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이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8월 뉴라이트의사연합 초청 강연회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어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의협은 일관된 의료정책 개선을 주장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 회원들의 이 후보 지지 의사는 뚜렷했다.

지난 11일 '젊은 의료인 대표' 747명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국민성공·국민건강시대'를 열어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앞서 뉴라이트의사연합도 6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지성명을 내고 "이명박 후보는 의료에 대한 사회주의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공정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의 당선에 대해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은 "참여정부는 민간의료 인프라의 합리적인 변화에 대한 고민 없이 비용억제 정책으로만 일관하며 의료계를 매도해왔다"며 "금까지 부당하게 차별받고 정책적 박해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의료인의 상처를 앞으로 이 당선자가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배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