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질의서 답변 분석..."대선 적극활용" 당부
수가 현실화 대부분 '찬성'...의료법개정은 모두 '반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후보들은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및 의료공급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질적 계약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가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수가현실화 및 실질적 계약에 대해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이명박(한나라당)·이인제(민주당) 후보는 찬성을, 이회창 후보(무소속)는 조건부찬성을 밝혔으며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만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제17대선후보에게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통해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10만 의협 회원 및 100만 회원 가족을 비롯 모든 의료인이 투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질의서를 전달한 정동영·이명박·권영길·이인제·심대평(국민중심당)·문국현(창조한국당)·이회창 등 7명의 후보캠프(방송토론 참여기준) 가운데 회신을 보내온 유력후보 5명(정동영·이명박·권영길·이인제·이회장)의 답변을 분석, 10만 회원 및 가족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번 대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답변내용

이에 따르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찬성, 정동영·이회창 후보는 유보, 권영길 후보는 반대 의견을 각각 밝혔다．

또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서는 조건부반대 2명(정동영·이인제)을 포함해 5명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의약분업 강행에 대해서는 반대(이명박·이인제·이회창)와 찬성(정동영·권영길)으로 갈렸다．

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정동영·이명박·이인제·이회창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며 유보입장을, 권영길 후보만 국민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전망에 대한 입장으로,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유보 입장을, 권영길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이회창 후보는 국민건강에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입장으로, 이인제, 이회창 후보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찬성 입장을, 권영길 후보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산업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산업 육성 대책 및 중소병의원 육성 대책에 대한 입장으로, 정동영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등의 의견을, 이명박 후보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보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견을, 권영길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을, 이인제 후보는 가격 경쟁을 통한 가격 효율화 유도 등의 의견을, 이회창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기타 현안으로 진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국민진료정보 수집에 대한 입장으로, 이명박, 이인제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회창 후보는 찬성 입장을, 정동영, 권영길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의협은 질의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보장성 강화 개선방안·의약분업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향후대책·국민조제선택제도 시범사업 실시·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보건의료산업 및 중소병의원 육성 대책 등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