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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결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2007 결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12.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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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성분명처방'은 현재진행형이다. 시범사업 주체로 지목된 국립의료원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부터 전문약 5개 성분을 포함 20개 성분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시범사업은 계획안에 따라 2008년 6월까지 10개월동안 계속된다.

'성분명처방'이 시범사업으로까지 이어지며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올해 6월 초 대정부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부터.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은 "이번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 확대 실시를 위한 전제가 될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시범사업은 요식행위일 뿐이며, 생동성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례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발언 다음날 국립의료원에 항의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다. 8월 20~31일 주수호 회장을 비롯 의협 임원 및 시군구의사회장이 국립의료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으며, 8월 31일에는 전국적인 휴진 및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국립의료원에 종사하는 의료진들마저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렵다"며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초반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진료과마다 혼선을 빚었으며, 대다수의 환자들이 의협이 배포한 안내문에 따라 성분명처방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한 분수령은 국정감사였다. 예상대로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성분명처방률이 20%대에 머무른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성분명처방률 및 시범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11월 5일 강재규 의료원장은 "성분명처방을 많이 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약에 대한 처방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문제"라며 처방률을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께면 중간평가가 나올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의 방향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또 성분명처방이 애초에 약계 표를 겨냥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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