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7대 대선 관련 정책제안서 각 정당에 전달
현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대선공약 반영'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와 함께 하는 국민중심의료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각 정당에 전달, 의료계의 입장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이 제안서에서 의약분업 등 현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대선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각 정당 및 후보캠프에 전달되도록 했다．
우선 의약분업과 관련, 시행 7년 동안 정부가 내세운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으며 임의조제 등 약국의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조제선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체제·강제지정제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소득계층의 다양한 의료욕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붕어빵의료'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며 단일보험체제의 해체와 자율단체계약제 추진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건실한 재정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차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 질 것인 만큼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전제하고 "1차 외래·3차 입원 중심으로 재분류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만 인정되는 급여행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의약품 자기선택권을 부여하고 공휴일 및 심야의 의약품 구매 등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허용해야 하며, 절대다수의 국민이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효율성이 검증되고 국민 선호도가 훨씬 높은 국민선택분업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원외처방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및 엄격한 의약품 질·가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필요적 조정전치주의·형사처벌특례·무과실의료사고보상 도입 및 입증책임전환 반대 등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급여정책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자'의 적확한 기준과 검증절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인의 무조건적 희생을 바랄 것이 아니라 수가체계 및 지불방법의 개선 등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산업과 관련,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보건의료체계와 필수의료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첨단·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기술혁신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또 "의약품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돼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의약품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립된 제약회사의 M&A를 추진하는 한편 제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의약품안정성 강화 대책도 제시했다．
이밖에 장애인의 의료급여취득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요양을 보건·질병과 연계된 통합의료체계로 정착시키는 등 장애인 의료보장과 노인건강 및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 제안서를 16개 시도의사회 및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보내 이번 대선에 적극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