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약재료대 포괄 올해 말 윤곽
보건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참여할 만한 수준" 언급
입원환자 1.5인당 간호사 1명 인력 기준은 여전히 논란

호스피스 제도의 성패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 수준이 올해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2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지역의료기관간 완화의료 연계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호스피스제도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오진희 보건복지부 암정책팀장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말기암환자 진료의 연속성 확보방안-호스피스 제도화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호스피스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를 만들자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서 "입원 진료 및 약재료대 등을 포괄한 일당 정액수가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저소득층 말기환자는 공공이 맡고, 기타 말기환자는 민간이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역암센터 및 지방의료원에 호스피스 병상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 공공의료기관에 1000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호스피스 병상의 인력은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1인을, 간호사는 연평균 입원환자 1．5인당 1인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원실은 4인실을 기준병상으로 확보토록 하고, 상담실·가족실·목욕실·입원실 등을 갖추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김대영 가톨릭의대 교수(성바오로병원 완화의료과)는 "2006년 성바오로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수익구조는 원가대비 75．8%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수가 책정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체계화된 의뢰시스템 ▲호스피스 전문의와 재교육 ▲퇴원 후 가정호스피스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나리 전북의대 교수(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입원환자 1．5인당 1인의 간호사를 두는 인력기준에 대한 부담으로 독립병동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지적한 뒤 "전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토론에서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의사들이 1년에 고작 1∼2회 교육받고 지침을 보면서 마약처방을 하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다"며 "말기암환자 등록자가 적고, 방문횟수도 많지 않으므로 25개 구 예산을 권역별로 묶어 민간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일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허대석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전문병동장은 "완화의료전문병동 설립 이후 각 병동에 흩어져 있던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입원에 따른 정체 현상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말기암환자가 거주지 근처의 1차 연계 의료기관이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품위 있는 죽음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