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 표결처리…의ㆍ병협 대표 퇴장
보험료 6.4% 인상…식대본인부담 50%로 결정

내년도 의원과 병원의 수가(환산지수)가 각각 2．3%ㆍ1．5%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험료는 6．4%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공급자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표결로 결정했다.

오후 6시부터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대표들은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공익대표들이 제안한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ㆍ반대 1표로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 등 의,병협 대표 3명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수가협상을 비롯해 건정심에서 여러차례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제하는 현 수가계약 시스템하에서는 민주적인 수가결정을 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수가를 통제할 경우 결국 국민들의 건강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앞으로 의협은 불합리한 수가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율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수가와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의협과 병협대표들이 퇴장을 한데 이어 민주노총ㆍ한국노총 대표들도 보험재정 지출합리화를 위해 6세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 50%ㆍ식대 본인부담 50%ㆍ장제비 급여 제외 안건에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바람에 남아 있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지출합리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