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남수진 유발 건보재정 손실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11월부터 시작된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2년 째 접어들면서 당초 예방과 교육보다는 진료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도 극빈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진료비 할인의 개념으로 이용하면서 의료소외계층을 위한다는 공공의료의 기본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제도에 해당되지 않아 진료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무한정 남수진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인근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줄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사회는 19일 전체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대책을 논의했다．
노원구의사회는 '민간의료 죽이는 도시 보건지소 확충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통상 한 달에 한 번 처방을 받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조차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가 되도록 1주일 단위로 처방을 요구하고 있어 불필요한 남수진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정부는 2008년 예산안에 시군구에도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개원가를 줄도산으로 몰고가 1차의료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원구의사회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 평가단에 지역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범사업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시범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 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노원구의사회는 잘못된 도시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목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