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창립 99주년 기념식서 이명박·정동영 후보 포부 발표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은 완전 실패" 입모아 지적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의사가 자부심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대권주자들은 15일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명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한나라당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도 충실하지 못했다"며 "좌파적 논리에 입각한 통제와 규제로 심각한 의료 왜곡현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의약분업이 시행 7년이 지났음에도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보건행정의 나태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수가체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의료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보장성은 보험의 기본 역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후보도 "솔직히 고백하면 현 정부가 의사와 소통에 실패했다"면서 "정책도 정책이지만, 의사의 자존심 받들어 주지 못했으며, 그 결과 의사분들이 많이 상처받은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건보수가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김형오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으로 "수술이 많으 외과 계열 등 어렵고 힘든 의료행위와 진료과목에 대해 현행 수가가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현행 건보수가체계를 합리적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자율성 확대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규제 해소를 통해 민간의료시장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료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보건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품 규제 합리화, 임상시험 지원 강화,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비판하고 "의료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공공의료기관 수만 늘리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공공의료는 민간의료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운영 효율화를 통해 관리운영비를 낮춰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민간의료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후보 "의사 박수 받는 정권 만들겠다"

정 후보는 "좋은 정책으로 의사들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투명한 선진국이 돼야 한다는 염원에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으로 선택 된다면 의료계 지도자들과 잘 소통해서 의료정책 만큼은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조의 '시민여상(視民如傷)'과 '탕탕평평(蕩蕩平平)'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어려움에 빠지고 국민의 냉담을 받은데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건강정책에서도 시민여상의 정신을 실현해서, 의사의 박수와 지지를 받는 정권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료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 후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집단이 길러진 분야가 산업화에 성공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글로벌스탠다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강원도 필승결의대회 참석으로 인해 기념식에 오지 못한 이명박 후보는 정의화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의사가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