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료산업화에는 원론수준 못 벗어나
건보재정 창출 방안은 구체성 없이 두루뭉술
다가오는 대선을 치를 각 정당들이 1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각 당의 보건복지 관련 정책방향들을 처음으로 제시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완성된 공약은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는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후 각 정당들은 참석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렇고 그런 포퓰리즘적인 복지정책만 쏟아내며 차별성이나 특색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들었다.
그나마 영리법인이나 의료시장자유화 조치 등을 두고 민주노동당과 나머지 당들이 입장차를 드러냈을 뿐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와 의료산업 발전의 당위성 정도를 두루뭉술 짚고 넘어갔다는 평을 받았다.
▲영리법인 허용·의료산업화 대부분 원론적 찬성
정책별로 살펴보면 영리법인 허용이나 의료시장자유화 조치, 의료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은 찬성을, 민주노동당은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상노 한나라당 정책위원은 의료산업을 차기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희망하는 개개인에게 합리적인 부담을 전제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w정책이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상품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의료산업화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허영란 대통합민주신당 정책 위원도 보건의료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 과학기술부 지원예산의 9%를 차지하는 보건의료 관련 R&D 예산을 14%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은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영리법인 허용과 실손형 민영보험 도입, 의료시장자유화 조치 중단 등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는 3무 정책으로 꼽아 나머지 당과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재정 개선책 한계 드러내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건강보험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4개 당 모두 새로운 재정확보 방안보다는 현 건강보험 재정을 줄여 보장성 강화관련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만을 제시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한나라당 정책위원은 중복처방된 약제비를 줄여 500~8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고 식대 급여화로 낭비된 5000억원 등을 건강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와 중증질환자 급여비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 대통합민주신당 위원은 보험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현 건강보험체제의 틀로 재정문제를 풀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중복처방 약제비를 줄여 800억원의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재정추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재정창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기금화를 고민하고 있다고만 밝힌 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정책 추진의 현실성에 의구심을 남겼다.
특히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재정절감화 방안으로 포괄수가제와 일당 정액수가체제 도입, 의약품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의료기관의 효율성과 취약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으로 총 260조원에 이르는 보건의료예산의 10%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혀, 공급자를 쥐어짜는 참여정부의 재정절감화 방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를 거둬 마련한 재원으로 도시보건지소를 국민 2~3만명당 한곳이 짓고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들을 내놨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노인 주치의제도 시행과 급성기병상·대형병원 병상 증설 감축 의지 등을 밝혔으며 도시지역 보건지소의 대폭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했다.
▲'알맹이도 색깔도 없다' 비난 일색
한편 이날 4개 당 정책위원들과 토론회를 벌인 보건행정학회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각 당의 부실한 보건의료정책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 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 핵심적인 정책이 하나도 없어 심란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는 "각 당들의 정책 차별성이 없어 한나라당의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다른 점이 없다"고 말하는 등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각 정당들의 정책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질문할 것도 없다"며 각 정당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질타했다.
단지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많은 패널들이 정책의 현실성과 호불호를 떠나 성의있는 재정추계 근거와 색깔있는 정책을 밝혔다며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다.
조우현 보건행정학회장은 "각 정당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부재가 여실히 드러났지만 정책위원들이 오늘 전문가들의 질책과 의견을 수용해 대선 전에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대선후보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대신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평가'를 주제로 4개 당 정책위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대전 리젠드호텔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