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계적 급여조치 다음주 발표할 듯
박창일 회장 "의료계 문제 하나 넘은 셈"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의비급여로 처리돼 논란이 됐던 치료사례 중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큰 치료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급여화하지 못한 부분은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해법의 기본 틀이 될 전망이다.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로 정부와 오랜기간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해결책에 합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다음 주쯤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계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을 시도했으며 이번에 일정한 결과가 도출되며 의료계의 큰 문제 하나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의비급여 논란은 지난 연말 백혈병 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치료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돼 성모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초강도 감사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치료비 환불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물려 병원계의 최대 이슈가 됐다.
더욱이 10월에는 심평원이 성모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일부를 백혈병환자 환불금으로 전격 상계처리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중증환자들의 주머니나 노리는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되자 의료계는 정부의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임의비급여 치료에 대한 해결책이 다음주쯤 예정대로 급여화내지는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의료계는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며 오해를 받아왔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1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보건의료정책 중 대선과정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방안과 협의회의 사단법인화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구 결과 보고(김소윤 연세의대 교수) ▲대한병원협회 당면 과제(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임의비급여 개선 방안 수립(최원영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진행경과 보고(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