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4개 정당의 대선공약이 첫 선을 보였다. 한껏 기대를 모았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이하다. 4개 정당 모두 완성본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용을 접한 보건의료행정학자들로 부터 "정권을 잡을 생각이 없냐"는 현장의 질타까지 나왔다고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시한 생애 주기별 무료 건강검진·예방 중심의 노인보건정책 추진·노인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 실시·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자건강기록시스템 구축·한방산업 육성기반 구축등은 현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부분의 수정이 없어보인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노인· 5세 미만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완전보장 수준의 건강 안전망 구축·맞춤형 예방형 서비스가 조화된 선진국형 건강관리·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의료산업의 국가성장동력화 등도 현 정부와 차별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며 원칙만 있고 대안은 부재했다. 민노당은 공공의료·무상의료에 중점을 두었지만 역시 엄밀하게 공공의료의 정의가 무엇이며(사회보험 방식으로 급여하는 마당에 민간의료에 공공의 책무를 이전하자는 논의가 무성한 터다) 막대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청사진이 빠져있다. 한결같이 보장성강화 일변도의 공약을 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거나 중복처방된 약제비를 절감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지금까지 되풀이된 '공급자 통제방식'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했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그저그런 정책만 나열했다는 것은 당내 전문가의 부재를 방증하거나 그도 아니라면 보건의료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인가. 각 당은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청사진을 다시 제시해주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