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과사회포럼 설문조사, 의사 등 의료전문가 반기
6일 세미나...약가적정화방안 개선방안 논의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선별등재방식)이 약제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의사·제약회사·의약품 유통업 종사자 상당수가 '그렇지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같은 내용은 6일 약과사회포럼 주최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한 의약품 정책제언' 세미나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다.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약과사회포럼이 9월 29~30일 30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펼친 일반인 설문조사와 10월 11~12일 의사·약사·제약회사·의약품 유통업종사자 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정부의 대표적인 약가 적정화방안인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일반인중 67.6%가 '환자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중 포지티브 리스트로 인한 약제비 절감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도 의사(52.3%)·제약회사(36.1%)·의약품 유통업 종사자(41.3%)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약사의 49.3%는 포지티브 리스트가 약제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포지티브 리스트로 인해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의사(37.4%)·약사(39.3%)·제약회사(49.3%) 모두 높았으나, 약의 처방 내역의 합리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의사(64.5%)·제약회사(49.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 소장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약가관리보다는 약의 사용량 관리에 가깝다"며 "사용량 통제방안에 대한 보다 강제화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제비 관리방안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총액예산제 등에 대비해 그에 적합한 약제비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약품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실효성이 없다"며 "가령 의사가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필요에 따른 것인데, 국내 생동성 시험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제네릭만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장은 "앞으로의 약가정책방향은 단기적인 방안보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전체비용을 고려해 판단하되, 환자의 권익증진을 최우선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 문제도 "판단주체를 의료전문가가 아니라 소비자로 전이, 의료전문가의 전문성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주제발표에서 "약물안전성과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관리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약물안전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뿐 아니라 복지부, 심평원 등이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