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의 막가파식 수진자 조회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공개한 사례만해도 그렇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직원인 현지조사단이 요양기관에 불쑥 찾아와 수진자 조회 결과 서류를 내밀고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회유도 했다는 것이다.
수진자 조회 방식은 더욱 가관이었다. 이들은 수진자 조회랍시고 "비만치료 외에 질염 등의 치료도 받았냐"는 식의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질문을 환자에게 했다. 그런식으로 물으면 곧이 곧대로 대답할 여성이 과연 몇명이나 있겠는가.
결국 해당 요양기관만 엉터리 수진자 조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 업무정지 144일과 부당청구 금액 1200만원 추징·의사면허정지 7개월이라는 중징계도 받았다.
당연히 요양기관은 수진자 조회 대상 260명 가운데 연락이 가능한 123명으로부터 비만치료와 함께 질염·냉치료를 함께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전 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조만간 자초지종이 밝혀질 것이다.
만약 수진자 조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조사단은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처럼 중징계가 내려질만한 사안을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조차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된다.
잘못이 있으면 발본색원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그나마 엉터리 수진자 조회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들의 자성만 촉구해서는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