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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 싸움으로 전락한 국감

'창'과 '방패' 싸움으로 전락한 국감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0.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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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후보 건보료 탈루 의혹 놓고 정치적 공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25일 열렸으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소득세 탈루 및 건강보험료 탈루 문제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공방전만 펼쳤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열을 올렸고,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막는데 급급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현안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정감사가 정치적 싸움으로 전락했다는 국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시작과 동시에 통합신당의원들의 이명박 후보 건강보험료 탈루 등 건강보험법 위반 문제가 집중 제기됐으며, 통합신당의원들의 질의 중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끼어드는 등 고성이 오가는 싸움으로 확대됐다.

대통합신당 백원우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98년 2~7월까지 이명박 후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며, 소득을 축소 신고해 직장보험료도 1만3160원밖에 내지 않았다"며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수백억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1만3160원의 보험료를 낸 것은 아무리 그당시 보험료부과기준을 지킨 것이라고 해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소득탈루가 사실로 확인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탈루한 것"이라며 이명박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박재완 의원은 "그런 식으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통합신당의원들의 행동은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후 7시 55분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만 부각되고 정당간 다툼으로 치닫다보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임의비급여문제·공단의 가입자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묻히고 말았다.

국정감사에 참여했던 공단 및 심평원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국정감사와는 다르게 정치적 다툼으로 현안문제 등이 논의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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