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8일 성명...현행방법 문제점 지적
"보험재정 안정에만 관심...도산의 늪에 빠뜨려"
대한병원협회는 2008년도 건강보험수가 협상 결렬과 관련, 18일 성명을 통해 "수가협상 방식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또 다시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수가를 강요한다면 모든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결연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병협은 "공단은 보험재정 안정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적정 수가인상률은 물론 병원의 생존을 위한 원가보상 수준의 수가인상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다"고 전제하고 "지출증가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고 도산의 늪으로 빠뜨리는 협상방식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협상방식과 관련, "급여비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할당통보하는 것은 일부 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이 다른 유형의 인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양기관간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급여비 지출증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모든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고 이를 수가인상 억제의 명분으로 삼는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최근 2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급여비가 증가했고, 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한 요양병상확충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요양병원이 7개 증가한 가운데 이로 인한 급여비증가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는 없다고 부언했다．
병협은 또 "경쟁력 있는 병원 마저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수가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최근 5년간 수가인상률은 평균 3%에도 미치지 못해, 보험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병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비상식적 인상률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의료외 수입이나 비급여 등으로 보충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병원의 경영상태나 수가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공단이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을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병협은 "국가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고려해 수가인상의 필요성과 적정수준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수년내 의료공급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