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돼 4개 상병군 지원 포기
식대급여·PET급여 외에는 없어
정부가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추진 1년만에 좌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조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 연도별 증증질환 상병군과 항암제, 식대, PET, 상급병실료 등 개별 항목의 보험적용 확대 등을 통해 2005년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18일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정부는 로드맵 발표 후 1년도 되지 않아 4개 상병군에 대한 집중지원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포기했다. 또 2007년도에도 7~8 상병군에 대한 집중지원을 중단했고, 개별 항목별로 보장하겠다는 상급병실료 보장성 강화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결국 2008년까지 정부가 약속한 보장성 강화는 2005년만 제대로 지켜지고, 2006년 식대급여와 PET 급여 외에는 사실상 지켜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05년 6월 보장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왜 1년후에 지키지도 못할 사항들에 대하여 보장성 강화를 발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42개 중증질환에 대한 검토 결과 중증질환집중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해왔다"며 "결국 정부는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상병군을 명시하지 않고, 상병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연도별 투입재정을 추계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년후도 예측할 수 없는 '부실'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해 국민을 실망시킨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 보장성은 64%로 향상됐다"며 "상급병실료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계획대로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