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 강기정 의원 지적에 답변
검진기관 평가 결과 공개 다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현재는 의료기관이 신고만 하면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질 관리가 부실한 검진기관에 대해 퇴출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검진 판정의 적정성 분석 자료를 근거로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의심 판정률이 검진기관별로 0%에서 92.7%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질환의심 판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기관도 109곳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부당검진기관의 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612곳에서 2005년 720곳, 2006년에는 818곳이 부당검진을 했다.

강 의원은 "1999년부터 검진기관 선정기준이 검진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기관 신청을 하면 검진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검진의 질 제고를 위해 부당검진 실시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