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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라

불법의료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10.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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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의 약 절반이 불법의료행위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소비자모임이 최근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법의료에 노출돼 고통을 겪었을지를 생각하면 섬뜻하다.

우리 주변에 사이비 불법의료가 판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이게 비록 대전만의 문제이겠는가.

대전은 지난해 4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손잡고 불법의료감시단을 결성해 사이비 의료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곳이기에 더 씁쓸하다.

불법의료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해도 쉽고 값싸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나중에야 어찌되든 당장 싼 맛에 불법의료를 찾는 시민의 안전불감증이 불법의료의 싹을 키워 온 셈이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정부까지 전문인이 해야 할 의료행위를 아무나 해도 괜찮은 것인 양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 의료법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불법의료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당국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의료는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다.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는 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단속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발본색원할 수 있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불법의료와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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