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개원의협, 전 회원 분만 포기로 맞대응
"원가 1/5에도 못미쳐 산부인과병의원 사라질 것"

정부가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를 1만원 안팎으로 묶고 검사 횟수도 임신 중 3회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산부인과의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산개협)는 월 20건 미만의 분만을 하는 의원의 경우 검사 원가가 최소 5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개협이 분석한 원가와 정부가 정한 원가와는 무려 5배의 차이가 난다.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산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산개협)는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이같은 수가를 밀어붙인다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산전 검진 및 분만을 포함한 모든 임산부 진료를 포기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결정했다.

산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2006년 상반기 전체 분만기관의 50%이상이 한달에 분만 10건도 못하고 폐업을 하는 현실에서 5만원 이하의 수가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분개하고 "저출산과 낮은 의료수가로 대다수 산부인과 병의원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가 사라지면 임산부들은 대도시 대형병원을 일일이 찾아가야 해 병원선택권과 진료접근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되던 초음파 검사를 내년부터 '임산부 토털케어 정책'이란 이름 아래 급여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개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선심행정을 밀어붙이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져왔다.

산개협은 "회원들이 심각한 경영난과 과다 경쟁으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초음파 검사수가를 관행적으로 받아오며 전문가로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해 산부인과가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 회원들의 투쟁의지를 촉구하고 "정부의 조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란 것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산개협의 이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